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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칭' 유료회원 모 뒤 '먹튀' 리딩방·회삿돈으로 카지노 등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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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등 서민이 피해가 심각하자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불법 리딩방 업체는 "무조건 300%" 등 과대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불법리딩방 16곳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도 누락했다.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 영위했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과세당국은 수입금액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A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서민・취약계층에 사기성 코인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사례. 자료=국세청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는다. 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A법인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 업체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법인을 이용해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계좌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 자료=국세청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수요층이 탄탄한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A 법인은 회사 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법은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주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도 A법인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판매가를 수차례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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